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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94명 올 임기 만료… 하반기 ‘큰 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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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7곳중 3분의 1 교체

17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모두 94명이다.




297개 공공기관 중 3분의1가량의 수장이 6개월 안에 바뀐다는 이야기다. 기관장 ‘교체의 큰 장(場)’이 섰다.

올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중 절반가량인 44명이 이번에 기관장 평가를 받았다. 이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해임이 건의됐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임기가 9월에 끝나지만 부실보증 문제로 기관장(유창무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미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3명은 7~8월 임기가 끝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자율경영 평가대상 4개 기관을 제외하고 기관장 평가 대상 96개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이 세 군데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적이 좋은 기관장과 그렇지 못한 기관장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라며 “연임 건의까지는 아니지만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내부 승진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관장은 소속 부처에서 차관이나 1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오는 자리로 분류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조만간 큰 폭의 조직·인사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공직에서 소속 기관으로 내려간 퇴직 공직자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양호’(70~80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 임 사장의 임기는 7월 17일까지다. 산업자원부 국장을 지낸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 출신의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들도 7~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출신으로 ‘낙하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임기가 만료된다. 현 정권 출범 이후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이 대폭 교체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 경력의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15·16·17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은 8~9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모두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 ‘보통’(60~70점 미만)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팀장을 지낸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도 8월에 임기가 끝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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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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