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0%… 매년 증가세 외부강사료 아예 기준없어

국비로 파견하는 공무원의 국외훈련이 정부의 훈련국가 다변화 방침과는 달리 미국 등 영어권 파견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료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관리도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해외학위 등 직무훈련과정은 2000년 이후 파견국가 다변화 정책에 따라 중남미 등 제3세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결과 여전히 영어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국외훈련 파견국별 통계에 따르면 전방위 외교가 활성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영어권(미국·영국) 국외훈련 비율은 1997년 최하 31.3%까지 떨어진 이후 2005년 48.1%까지 치솟았다.

2006년과 2007년에 잠시 39.5%, 42.5%로 주춤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2008년엔 46.9%, 2009년 55.5%까지 반등했다. 지난해 파견인력 257명 가운데 영어권을 택한 공무원은 캐나다, 호주까지 합쳐 154명(60%)으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강의료 상한선이 없는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