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농식품부 사업부지 용도변경 충돌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부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도가 고흥만 간척지에서도 땅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 등은 이곳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등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땅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하면서 고흥의 우주항공 전략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 개발사업을 뒷받침할 기반 구축을 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변 고흥만 간척지 330만㎡에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사업비 1조 6115억원을 투입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와 로켓개발센터 조성 등 14개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2009년부터 이 땅의 용도를 산업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줄곧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3700억원을 들여 농업 기반 시설을 갖춰 놓은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해 기분 나빠 하는 눈치다. 공사 관계자는 “2008년에 매립 공사가 끝났지만 고흥군이 아직 준공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토지 사용 용도 변경은 인가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로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도 시작부터 멈춰 있는 상태다. 도와 군은 나로우주센터 등이 들어서 있는 데다 고흥만 전체 매립 면적 3000만㎡ 중 일부만 쓰는 것이므로 농식품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만만큼 항공시험센터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 없다.”며 “준공이 돼버리면 사실상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국가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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