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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라산 관리권 국가환원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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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 환경부 “확정된 사항 번복 없다”

한라산 관리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제주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신문 7월 19일자 12면>

제주도의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 환원 대상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자발적, 창조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한라산국립공원은 당연히 제주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어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과 지방 분권 추세에배치된다.”면서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는 현행대로 제주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도민이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한 덕분에 한라산이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 자연 유산으로 선정되었듯이 지속적으로 제주도민이 관리하는 것만이 한라산의 가치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가진 섬이라는 특수성, 한라산이 곧 제주요, 제주가 곧 한라산이라는 제주도민의 뿌리 깊은 정서를 감안해 관리를 반드시 제주도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미 결정된 한라산 관리권 국가 환원 결정에 대해 번복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가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제주도와 관리권 환원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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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