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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 해제범위 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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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강 집단시설지구의 국립공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31일 공원 구역의 국·공유지 내 집단 노후 상가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공원환경을 복원·관리·유지하기 위해 국립공원 일부를 해제하기로 하자 이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이 형평성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 내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이들 상가에 대해 이주단지를 조성한 뒤 해당 구역을 공원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측은 오는 12월까지 이주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5년 6월까지 보상·이주단지를 조성하고, 2016년 7월까지 철거 지역 복원과 정비를 완료해 공원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자연공원협회와 강릉시관광사업추진단,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주민공청회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추가 해제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북쪽은 해제 지역에 포함됐지만 되레 인접한 지역은 제외됐다.”며 “불과 몇 m를 사이에 두고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환경부와 대책을 협의하겠다.”며 “하지만 해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해제할 때 해당 지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데, 소금강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가 떨어져 많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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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