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3년 13억 3200만원 투입해 300개소 조성… 올해 유지보수 예산은 2000만원
전교육 166회·1465명 참여했지만, 마을별 교육 실시 현황은 명확히 파악 못 해
“신규 사업 추진으로 기존 안전마을에 공백 생겨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5일 열린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마을의 유지관리와 주민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보급이 주민의 실제 대응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안전마을 사업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가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통행로를 확보하며 주민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3억 3200만원을 투입해 300곳을 조성한 데 이어, 2024~2025년에도 총 4억 3400만원을 들여 노후 시설 정비와 화재안전 환경 개선을 이어왔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올해 안전마을 시설비로 잡혔던 2억 8000만원어치 예산이 신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으로 전용되면서 유지보수 예산은 2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렵게 조성한 안전마을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후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이 기존 안전시설의 관리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개별 가구 지원과 기존 소방시설 유지관리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정비 수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교육이 실제로 어느 마을까지 이뤄졌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감사에서 제시된 2026년 안전교육 실적이 166회, 참여 인원이 1465명인 점을 들어, 교육이 여러 마을에 고르게 실시됐는지 아니면 일부 마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중랑구의 경사가 급하고 골목이 좁은 주거지역을 사례로 들며, 고령 주민이 많은 곳에서는 소화기를 설치했더라도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마을별 교육 여부와 주민의 시설 인지·사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고령 주민이 많은 곳일수록 가까이에 있는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설치 실적뿐 아니라 시설의 관리 상태와 주민교육이 실제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마을의 화재 예방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마을별 시설 상태와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 예산과 주민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