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재 관련 122건 중 24건 처리기간 90일 이상… 604일 소요 사례도 확인
나라장터 등록 61일·처분 명의 오류까지… 장기 계류 점검과 관리기준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일부 사례에서 600일 이상 지연되고, 처분 명의와 나라장터 등록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제재절차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적법한 절차와 신속한 처리가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재무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총 122건의 심의·검토 안건 중 24건이 90일을 넘기는 등 처리 지연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료원 관련 2건은 각각 624일과 604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 심각성을 더했다. 624일이 걸린 건의 경우, 2024년 12월 마지막 청문이 끝난 뒤 주재자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만 391일이 걸렸고, 이후 계약심의 요청까지 53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또 다른 건 역시 2024년 9월에 청문이 마무리됐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심사한다는 이유로 안건 제출 자체가 장기간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재무국은 발주기관이 계약심의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제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기관 간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지연 상황을 제때 발견하기 어렵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 해당 업체가 타 공공계약에 버젓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처분 절차상의 오류도 확인됐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관련 사건은 전체 처리기간이 104일이었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의결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61일이 걸렸다. 당초 사업소장 명의로 처분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서울시장 명의로 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권한과 명의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유희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계류 및 등록 지연 사례의 처리 경과를 점검하고, 발주부서에 처분권한과 등록기한에 관한 공통기준을 안내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