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체납자 4년새 85.7%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 2134억원에서 2008년 3조 409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9년 3조 34 8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3조 4059억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6월 현재 4조 806억원이 체납됐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로 가장 많았고 ‘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 ‘당사자의 행방불명’ 11% 순이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2010년 78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간 36.6%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조 2802억원이 체납됐고 서울(1조 29억원), 경남(2255억원), 인천(2145억원), 부산(19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21명이 모두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