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대책과 문제점

정부는 26일 최근 전국적 정전 사태의 원인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의 자율절전 계약률을 상향시키는 등 수요관리자원을 강화하고 예비력 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절전 계약량이 늘어나고 예비전력량을 많이 잡아 놓을수록 정전 우려는 적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전기료는 비싸진다. 안정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향후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대책의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비용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계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정전 당시 자율절전 참여량이 3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 자율절전 지원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절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약정을 맺은 전력소비자가 절전할 경우 ㎾당 지원금을 주는 수요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이 늘어나면 결국 비용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안정성 조화가 관건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400만㎾로 정해진 예비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다. 여름철과 겨울철처럼 수요 예측 오차가 클 때 예비력을 400만㎾ 보다 더 높게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쓸 수 있는 예비전력을 많이 잡을수록 전기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홍익대 전영환 교수는 “안전성을 강화하면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이번 TF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와 별도로 한전에서도 수요를 예측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보정하는 등 두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중 예측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기후 반영해 수요 에측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외국은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전력 판매 회사에서 수요를 예측해 중앙에 보고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치가 정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독점적으로 하는 셈”이라면서 “전력거래소와 한전 이외에 전력수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현재 거래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11년까지 이상 기후 현상을 반영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실패·부실대응의 결과

한편 사고가 난 지난 15일은 늦더위로 최대 전력수요는 6726만㎾였지만, 예측치는 6400만㎾로 300만㎾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5일 오전부터 전력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지경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다. 지경부의 담당 과장도 예비전력을 모니터링하면서 2시간 내에 즉시 공급이 가능한 전력과 그렇지 못한 예비력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단전 시행(오후 3시11분)에 앞선 3시 이 같은 사실을 지경부에 알리려 했으나 담당 과장이 회의로 부재중이라며 말단 직원이 이를 대신 접수, 지경부는 단전 조치 이후인 3시15분에야 단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청와대는 오후 4시 20분이 돼서야 팩스로 단전 사실을 송신받는 등 전체적인 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현진·김승훈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