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편성 지침’ 내주 확정… 성과급 하한 금액 기본 연봉 포함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내년에 2.5% 이상 오르면서 2년 연속 인상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이 미흡하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지급하던 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기본 연봉을 올리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과 연봉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인건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공공기관의 인상률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보수가 높은 수준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과거에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전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5.1%) 보다 1%포인트 낮은 4.1%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공무원 인상률(3.5%)보다 1%포인트 낮은 2.5% 정도가 유력하다. 다만 노측 단체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어 공운위가 이를 얼마만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공운위는 성과급 하한선 보장 기준을 없애고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경영평가 성과급제도 개선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성과급 중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금액을 지급 하한으로 보장하고 있어 ‘퍼주기 성과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공공기관 성과급 체계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기존 정부투자기관(13개)은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0%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월 기본급의 200%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급 하한으로 보장된 금액이 기본 연봉에 포함되고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체계로 개편된다. 이 지침은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에 적용되지만 기타공공기관(175개)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