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재정건전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93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채는 현재 8124억원으로 5년 동안 14배가 늘었다. 가장 큰 원인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유치와 전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전남개발공사 등 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 일선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농업과 복지 부문의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등 도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동욱(43·순천) 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남도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도는 또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금,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해 총채무액이 1조 170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비율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5조 15억원 대비 8124억원 채무) 16%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5356억원과 출연기관들의 부채를 포함하면 부채는 2조원을 훌쩍 넘는다. 더욱이 도는 올해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지방채 한도액인 1156억원의 3배가량인 3075억원을 이미 발행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다.

F1 운영을 맡은 F1 매니지먼트(FOM)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이 지난달 한국 측의 개최권 재협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였듯이 매년 500억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는 전남도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여수 경도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방채 1800억원을 발행하는 등 4200억원을 무리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분양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사업과 관련해 매년 70억여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전남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분담해야 할 지방비를 일선 시·군에 떠넘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급여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을 시는 종전 70대30에서 50대50으로, 군은 80대20에서 60대40으로 하향 조정해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서 의원은 “전남도 재정의 심각성을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공유하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는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와 함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