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분석해 보니

올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 최고 등급은 행복청, 법제처, 통계청 등 3곳이 차지했다. 반면 모두 5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에 주저앉은 기관은 문화재청과 특허청이다.

●법제처 내부감사로 2년째 최고

권익위 관계자는 “법제처는 지난해에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행복청도 2009년 면제기준을 넘은 덕분에 지난해는 아예 심사를 받지 않았던 우수기관”이라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기관은 큰 변동없이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10점 만점에 8.97점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1위를 차지한 곳은 행복청. 이어 법제처와 통계청은 나란히 8.83점을 받았다.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따낸 법제처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내부 자체감사를 고득점의 비결로 꼽았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계약 체결 등 비리가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 있는 사안마다 반드시 자체감사를 거친 것이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2년에 한 번씩 벌이는 종합감사 외에도 수시로 복무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특허청은 “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행정이 심사나 심판 위주인 만큼 주관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부문의 측정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종합청렴도를 높이는 최고의 비법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인 것으로 지적됐다.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의 담당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가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청렴도가 비례해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도에서 평균 8.36점과 8.55점을 각각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청렴도는 8.47점과 8.4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관장 노력도가 8.16점과 8.12점인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청렴도가 8.27점과 7.80점으로 바닥권이었다.

●기관장 노력도·청렴도 비례

올해 새롭게 평가기준이 된 부패행위 징계자 수도 점수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충남 홍성군(0.31점), 경북 울진군(0.26점), 서울특별시교육청(0.28점) 등이 부패행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점수가 많이 깎였다.

황수정·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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