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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정원 6년만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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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대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 공무원 정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서울대 법인화로 인한 정원 감소분이 3077명임에도 전체 정원 감소는 704명에 그쳐 사실상 정부 부처별 정원은 늘어난 셈이다.

8일 행정안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가 공무원 정원은 61만 1968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정원보다 704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철도청 법인화로 약 1만 7000명이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당시 정원은 57만 1982명이었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서울대 법인화가 가장 크고, 각종 과거사 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원 150명 감축이 뒤를 이었다. 기타 감축 요인까지 합해 모두 3241명의 정원이 줄었다. 반면 전·의경 대체 인력 채용 계획에 따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법무부 등에 경감과 경위, 순경 등의 정원이 542명 늘었고,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교원도 793명 늘었다.

또 중앙 부처별로는 1202명의 정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우간다·르완다 등에 대사관을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 3명과 주재원 17명을 포함, 71명이 증가하는 등 총 108명이 증원됐다.

구제역 파동을 겪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 2명을 비롯해 57명을 늘렸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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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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