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식회계 징계이후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에서 징계·주의조치 등을 받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11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모두 인정하며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예산 뻥튀기, 분식회계, 특별회계 재원 부당전입 등이 2008년 시 재정난 이후 자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선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 교부세와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인천의 특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렌트차량 등록 유치와 같은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신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기로 했다. 경상비도 줄이고 당장 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소규모 도로·공원 건설은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지적된 각종 편법 예산 구조는 당장 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당겨쓰기와 계속비 불용처리 등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고육책이었던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짜는 예산 특성상 편법 예산 파장은 최소한 2∼3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이 모두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2014년까지 매년 예산절감을 통해 일반회계 부채 730억원을 갚겠다는 복안이다. 세금징수율을 현재 90%에서 92%로 높이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조금사업 총액제를 도입, 사업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창수 주무관은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대 시비 비율이 3대 7로 책정돼 시비 부담이 적잖다.”면서 “총액제를 도입하면 일정한도 내에서 사업이 조정된다.”고 강조했다. 사무물품 구입비 등 경상경비도 적극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감사원 감사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 화성시의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것은 지난해부터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라며 시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나섰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