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인권 향상 종합대책 발표

최근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광주시가 성폭력 등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복지시설을 즉각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설장애인 인권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상시 내외부 모니터 체계 구축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도·점검강화 ▲공정하고 엄격한 신상필벌의 책임 원칙 ▲민관 유기적 장애인 인권 거버넌스 형성 ▲지역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적극 전개 등 5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시는 상시적 모니터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에게 휴대형 비상 호출기를 지원하는 등 24시간 논스톱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또 추천 이사제와 전문 감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내부 감독 체제를 강화한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정기·특별감사와 수시점검 등 예방적 지도·감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설폐쇄, 법인허가 취소, 형사고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민관 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매년 두 차례씩 정례화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 원탁회의를 운영해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 나간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관내 42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