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만 육아하나” 지적에… 서울시 육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권 따라 바뀌는 ‘고무줄 위원회’ 존속기한 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영환이 내놓은 선심성 현금 공약, 취임 직후 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가직7급 3개월 앞으로… ‘소수 직렬’ 필수과목 대비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형소법,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출제 1순위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3개월 남짓 남았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형사소송법·세법·교정학·회계학의 출제경향과 대비법을 알아봤다. 선발 인원이 각각 5~54명인 세무·감사·교정·보호·검찰사무·출입국관리직 등 이른바 ‘소수 직렬’의 필수과목들이다.




●형소법, 최근 3년 판례 문제가 60%

7급 형사소송법(형소법)은 판례·조문·이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출제된 판례 유형은 과거 중요 판례보다 2000년 이후 판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3년 판례는 2010년과 2011년 전체 문제 가운데 60%(24문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난해 7급 형소법에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2009년 3월 대법원 판례(2008도 763)를 바탕으로 한 문제다.

조문 유형도 최근 개정된 조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2007년 6월 개정·공포된 형사소송법의 조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판례를 연계한 문제가 다수다. 이런 조문 문제는 2010년, 2011년도 문제 중 35%(14문제)를 차지했다. 2010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266조 8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론 유형은 최근 2년 동안 단 2문제 출제됐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합격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문제다. 2010년엔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문제 유형별로는 지문나열형·박스형·사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스형·사례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승준 남부행정고시학원 강사는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규칙, 형사특별법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2007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2011년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이론 암기해야 박스형 문제 해결

7급 세법은 9급 세무직 세법개론의 법조문에 대한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에 이론적인 내용을 다룬 문제가 추가돼 출제되고 있다. 또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복잡한 수치 계산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계산문제는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이론을 수치로 표현한 간단한 계산문제다. 법조문을 변형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출제 비중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서 각각 4~5문제로 고르게 출제된다. 국세징수법에서 1~2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2문제 출제된다.

박창한 강사는 “내용은 9급 시험과 같지만, 문제 형식에 차이를 둬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2문제씩 출제되다, 지난해 8문제나 출제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지’를 고르는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다. 5개의 보기를 모두 숙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다. 이 때문에 ①기본서 숙독 ②정확한 이해 ③암기 순으로 반복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교정학, 형사사법 최근 추세 반드시 숙지

김지훈 강사는 “7급 교정학은 최근 범죄 원인론, 범죄인 분류, 형벌과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2007년 이후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박스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면서 “지문의 길이도 9급 교정학개론의 지문보다 눈에 띄게 길어진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학은 범죄학 이론을 ▲기초 개념 ▲학자 ▲장·단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강력범죄의 유형, 유전적 결함과 범죄 등 생물학적 원인론, 프로이트와 슈나이더의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해체이론(문화전달이론)과 아노미 이론 중심 등 거시환경론, 차별적 접촉이론, 중화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중심 등 미시환경론에 집중해야 한다.

범죄인 분류는 이탈리아·독일·프랑스의 초기 실증주의 학자들에 대한 분류 정도만 알아도 된다.

최근 형사사법의 추세는 반드시 익혀둬야 한다.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분야는 ▲전환제도 ▲비범죄화·비형벌화 ▲비시설화 ▲회복주의 사법 등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제도 부분은 ▲형벌의 종류·기간·특징·성 ▲자유형 개선방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비교 ▲보안처분의 종류 등이 중요하다.

교정관계법령에서는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크다. 꼼꼼하게 살필 분야는 ▲임의적 규정과 필요적 규정의 구분 ▲위임규정 ▲각종 숫자 관련 사항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 징벌·보호장비·보안장비의 종류·사용요건 ▲각종 허가요건 ▲주요 위원회의 구성 등이다.

●회계학, 계산문제 많아 시간 단축 연습을

올해 회계학은 지난해 시행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이윤호 강사는 “바뀐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과거와 달라진 점 등을 중점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론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다소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5~7문항 출제되는데, 과거보다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돼 어려워졌다.

계산형 문제는 13~15문항이 출제돼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에는 단순 계산문제보다 단원 전체의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처리의 전체적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정확한 계산, 문제풀이 시간 단축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도움말 남부행정고시학원

2012-05-03 2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0월 8일’ 못박은 무등산 방공포대 개방, 상생

강기정 광주시장 본지 인터뷰서 “취임 100일, 10월 8일 개방” 밝혀 국방부 협의·주민 설득 작업 관건

마포구청장, 민선 첫 내부 공모로 비서실장 뽑아

“재개발·재건축 경험 실무형 필요” ‘복지교육국’, ‘약자와동행국’으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