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결정

군 입대 전에 진료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군에서의 부상을 공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허리를 다친 군 복무자의 부상이 군 입대 전의 질환이라는 이유에서 서울지방보훈청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박모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전투훈련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한 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입대 전에 박씨가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입대 7년 전 두 차례 한의원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받은 적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