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률 7.1% 불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배출업체 관리 감독이 지도·단속 실적은 높지만 적발률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 단속에서는 적발률이 50%를 넘어섰다.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환경부는 27일 지난 1분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420곳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는 76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률은 7.1%로 지난해 6%보다 1.1% 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주시·경기 이천시는 각각 17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건(2.4%)과 5건(2.9%)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발률이 낮은 것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