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침체로 작년보다 14% 감소 “지방소비세 비율 높여 재정부담 덜어달라”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4조 4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1265억원)보다 7100억원(13.8%)이나 줄어들었다.

취득세는 1월에 9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59억원(34.2%) 줄었고 2월은 1조 1045억원으로 1373억원(14.2%) 늘었다. 3월과 4월에는 1조 1510억원과 1조 1887억원으로 각각 2158억원(15.8%), 1256억원(9.6%) 감소했다.

1월에 감소폭이 큰 것은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끝나는 지난해 말에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 3개월(2∼4월)간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나 줄었고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거래도 모두 감소했다.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5조 217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3조 4582억원보다 1조 7590억원(13.1%) 증가했지만, 지자체에 실질적인 보탬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 세입이 4월에만 작년 동월에 비해 약 2조원(166.6%) 늘면서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증가했다.”며 “지방소득세는 월별로 실적이 들쭉날쭉하지만 매년 연간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취득세가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자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취득세 등 세수는 줄어드는데 거꾸로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확대돼 지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안부도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