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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3곳 부채 49조… MB정부 들어 2배 늘어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기준 49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 4000억원,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은 138%에 이르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7조 7000억원(2007년 기준)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당시 부채비율은 110%였다.

백 의원 측은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지방예산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줘야 한다.”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동계올림픽 준비 중인 강원지역 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95%(1조 6770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324%), 전북(285%), 경남(270%), 경기(246%) 순이었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채율이 2044%로 30개 지방공기업 중 부채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 출자 공기업으로 무리한 오투리조트 공사 추진과 주먹구구식 리조트 운영 등이 경영난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6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3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67%, 인천환경공단 867%, 부산시설공단 84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743%, 울산시남구도시관리공단 60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00%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백재현 의원은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실적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확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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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