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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POG 수장 못구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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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공석… 파견 러 출신 직원이 권한대행

국내 유일의 국제연합(UN) 직속 국제기구인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가 여섯 달째 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가 유엔거버넌스센터에 매년 내는 신탁기금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전자정부 2회 연속 세계 1위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강국의 영예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엔거버넌스센터의 새로운 원장 선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무 전 원장은 지난 2월 이임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행안부 출신 고위공직자인 A씨가 후임 원장으로 내부 추천된 뒤 서류심사를 거쳐 전화 면접,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대면 면접까지 마쳤다. 그러나 유엔 본부의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통과하지 못해 아직까지 공백 상태에 있다. 현재 유엔거버넌스센터는 기구가 소속된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서 파견 나온 러시아 출신 직원이 권한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시민단체 등의 역량개발, 웹사이트 개발 등 국제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6월 만들어졌다.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은 유엔 사무국의 정식 직원으로서 D1급의 고위직이다. 유엔본부 전체를 놓고 따져도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속한다. 김호영 전 외교부 차관이 초대 원장을 맡았고, 조명수 전 강원도 부지사에 이어 최 전 원장이 맡았다. 사실상 한국인이 수장을 맡는 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온 셈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유엔 차원의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교부 출신 공직자 중에서 후임 원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선발 과정은 유엔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유엔거버넌스센터의 설립 이후 운영 자체에서 이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간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을 맺고 한국 정부가 운영 및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두기로 한 기구다. 이에 따라 매년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100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탁기금의 상당 부분은 미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까지 집행되지 못한 채 남은 잔액은 160만 달러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엔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디고, 저개발국가 거버넌스 컨설팅 사업도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미집행액이 많다 하더라도 다시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국고 손실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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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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