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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서울·세종시 격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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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대’ 정부 주요회의 일자·시간·장소 바뀐다

‘세종시 시대’를 맞아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정부의 주요 회의 개최 일자와 장소 등이 재조정된다. 정부는 각종 주요 회의를 ‘행정거점 분산시대’에 맞게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 국무회의 주재
김황식(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11월부터 영상회의 상시화

매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12개 부처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인 2013년 10월까지는 서울 중심의 대면회의로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계획된 부처들의 이전이 진행되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서울과 세종시에서 격주로 ‘셔틀 국무회의’를 열게 된다.

국무총리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들의 장관들은 한 주 걸러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이 같은 진풍경은 2014년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6개 이전 대상 부처들의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는 2014년 11월부터 영상회의를 상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정부는 현재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의 개최 일자와 시간을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이전대상 부처 장관들이 보다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관회의도 개최 시기 조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차관회의의 경우도 국무회의와 연동해 개최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차관회의는 장관급인 총리실장 주재로 열려 국무회의 안건 및 주요 정책현안들을 논의하고 조율·조정한다. 차관회의도 국무회의처럼 2013년 11월부터 서울과 세종시에서 격주로 순환 개최가 예상된다. 차관들 역시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야 하는 처지다.

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경우도 부처 이전에 따라 단계별로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회의처럼 2013년 10월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회의를 열다가 2013년 11월 12개 부처들의 이전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서울과 세종시에서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장·차관 이동시간·일정 고려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개최를 원칙으로 했는데 장·차관들의 이동시간 및 일정을 고려해 금요일 오후 4시로 시간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물가관계장관회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매주 개최되는 정부의 주요 회의 시간과 일정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해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 회의인 지방재정·불법사금융척결·고용 및 사회안전망회의 등 각종 TF회의 등의 개최도 세종시 시대의 개막과 행정 부처들의 분산에 따라 일정 및 개최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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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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