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창섭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국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을 채택, 의결했다.

그는 “각 시도의회가 늘어나는 지방 이양 사무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현재 8대2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과 현행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5%에서 2013년 10%, 2014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도는 의정비 책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함께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각 시도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