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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vs 134건… 경북 너무 다른 산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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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일정면적 이하 제외” 소방당국 “현장 출동하면 인정”

‘산림 당국 14건 VS 소방 당국 134건.’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의 산불 발생 집계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25일 경북도 산림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9개 시·군에서 모두 14건(피해면적 100.4㏊)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상주시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다. 구미시 2건, 안동·영천·청송·영양·영덕·봉화군 각 1건 등이다. 피해 면적은 포항시가 82.8㏊로 단연 압도적이다. 지난해 지역의 연간 산불 건수는 14건(2.75㏊)이었다.

그러나 도 소방 당국의 산불 집계 건수는 도 산림 당국 집계 건수보다 훨씬 많아 대조적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불 발생 건수는 70건이며, 지난해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 산림 당국이 집계한 산불 건수에 비해 올해는 56건, 지난해는 무려 120건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산불 집계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불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산림 당국은 일정 산림면적 이하의 사소한 피해 발생 시 산불로 잡지 않는 반면 소방 당국은 경미한 산불도 일단 현장 출동이 이뤄지면 산불로 보고 있다.

이는 산림청의 산불 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게다가 시·군 산림 당국이 지역 이미지 등을 감안해 산불 발생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통상 피해 면적이 6~10㎡ 이상이면 산불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군 산림 당국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은 쓰레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사소한 불까지 산불에 포함시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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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