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금 실시간 압류 첫 도입

서울 중랑구는 세외수입 체납정리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달리 다양한 법령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얽힌 탓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구는 17억원을 올해의 체납 징수목표로 정하고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지난 연도분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수 조사해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 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여억원으로 징수율은 7% 안팎에 머물렀다. 구는 지난해 2011년 결산 대비 3.5%가량이 초과된 6억 7500만원의 초과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압류·추심·해제 가능한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납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5명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구성했다.

진영재 중랑구 세무1과장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성실 납부자만 손해를 본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떠돈다”며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