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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수지 재외공관들 공금유용 적발

일부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외교 업무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12곳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결과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재외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주재국의 주요 외교 관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구축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주코스타리카 대사를 지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구축비 약 664만원을 골프장 이용료와 여행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도 구축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구축비 약 252만원을 6차례에 걸쳐 직원들 식대와 회식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빙서류에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관원들은 총영사의 사전 결재 없이 구축비를 집행하여 그중 일부를 골프장에서 사용했다.

감사원은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재외공관들을 선정하여 기관운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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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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