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혁신방안’ 발표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제품을 조달물품으로 공급하는 등 조달청이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경제 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서비스 혁신 등을 담고 있다.

통역·여행·전자출판·단체보험 등 MAS 공급 규모를 2017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융합제품과 부품·소재 등 미래유망산업 제품을 구매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우수제품 지정 및 우선 구매 등을 유지해 중견기업으로의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유류와 의료기기 등의 통합 구매 및 가격관리, 설계검토를 강화해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특히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으로 담합 고발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보안책도 마련했다.

조달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조달물품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의 옵션계약을 확대한다. 수요기관이 자체 구매한 물품에 대해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행정소요일수와 납품 검사, 대금 지급 등도 단축해 신속한 조달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조달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기준 등의 완화 및 입찰보증금 산정을 변경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대신 조달서비스 부실에 따른 수수료 면제 기준을 확대해 서비스 기관으로서 책임은 강화했다.

내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 인력을 확대하고 과장급 역량평가 및 핵심직위 공모 등 개인 역량에 초점을 맞춘 인사제도도 도입한다. 민 청장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됐다”면서 “혁신안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조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