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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계선 관통 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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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모두 4만5천92㎡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포·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소규모 단절토지란 15m 이상 도로와 철도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긴 섬 형태의 1만㎡ 미만 토지를 일컫는다.

경계선 관통 대지는 필지면적 1천㎡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해당 필지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절반 이하가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 환경부 협의를 거쳤고, 이달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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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