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가지원… 경북은 792억 들여 테마공원 조성

박근혜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정책, 예산지원 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자체들이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 설정도 없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찬반이 공존하는 과거형 시민운동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용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이 최근 상정됐다.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시 사회단체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선심성·특혜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조직은 지자체로부터 연간 3800만∼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새 조례에 따르면 올해 1억 9400만원, 2015년 2억 400만원, 2017년 2억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이 재정 위기인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일부 지자체들도 새마을운동 확산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거나 정권 초기 ‘코드 맞추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새마을운동은 1980년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도는 올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4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 등을 초청해 ‘경북형 새마을사업 모델’ 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또 구미에 국비 등 792억원을 들여 24만 500㎡ 규모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경북연구원에 ‘도시형 새마을운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고, 세계화를 위해 올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를 ‘뉴새마을운동 정착의 해’로 삼고 12대 과제, 62개 세부사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최명현 시장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뉴새마을운동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민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강화하는 곳도 있다. 강원 인제군 북3리 주민들은 인제오토테마파크 준공과 함께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마을의 소득기반이 밭작물에 집중됐지만 농경지 상당 부분이 오토테마파크 부지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마을의 40∼50대 농민들이 주축이 돼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해 소득증가, 고용창출, 복지확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주민 스스로 미래 지향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 이미지가 강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인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