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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염·가뭄… 애타는 지자체들]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들 ‘울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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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폐사 ‘눈덩이’

불볕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전국 자치단체와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닭, 오리 등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가금류보다 더위에 강한 돼지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집단 사육하기 때문에 축사 내 온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다행히 시가의 80~10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현재 국내 가축 사육마릿수는 16개 가축 종류에 2억 960만 7807마리이다. 이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가축은 지난달 현재 71.9%인 1억 5078만 3816마리에 그쳤다. 가축 종류별 보험 가입률은 닭 76.7%, 오리 55.6%, 돼지 75.4%이나 소는 8%에 불과하다.

가축 40만여 마리가 폐사한 전북지역 가입률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도내 3200여 축산농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793가구로 가입률이 56% 수준에 머무른다. 닭의 경우 3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보험가입 대상인데 635농가 가운데 78%인 495농가가 가입해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는 1916농가 가운데 881농가만 가입해 가입률이 46%에 불과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27농가에서 닭 6만 6280마리, 오리 9193마리, 돼지 65마리 등 모두 7만 5538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나 재해보험에는 15농가(5만 1300마리)만 가입해 나머지 12농가(2만 4238마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충북지역도 가입 대상 1465만 마리 가운데 544만 마리가 가입돼 37.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축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률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규모 농가들의 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사실상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농가의 이해 부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험 가입비의 75%까지 지원하고 자치단체들도 홍보를 강화하지만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마 나에게 재해가 닥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지만 강제로 가입시킬 수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돼 가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가운데 폭염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이달 현재 449농가, 100만 3065마리로 이들 농가에 지급될 보험금은 1억 6255만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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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