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공개서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양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구룡마을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

신 구청장은 13일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100% 공영개발을 위해 환지에 연연하지 말고 사유재산권을 어느 수준 양보해달라’고 당부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신 구청장은 서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법률 규정에 따라 어느 수준 양보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명품도시 강남에 부응하는 100% 계획 개발이 이뤄지도록 구룡마을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1가구 1필지 660㎡(200평)로 환지규모를 명확히 밝힌 이상, 환지 프리미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대 토지주를 포함한 토지주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100% 공영개발을 관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한 일을 베풀면 반드시 복으로 보답을 받고’(법구경 애신품), ‘남에게 베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보답을 받는다’(성경 누가복음 6장38절)는 가르침을 언급하며 토지주에게 양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원칙 없고, 의혹만 불러올 660㎡ 환지에 연연하지 말고 흔쾌히 포기하고, 처음 산 가격보다 2배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 보상가에 만족해 달라”고 거듭 환지방식 포기를 요구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에도 무원칙 행정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2011년 4월 완전 공영개발 방침 발표 후 시장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환지방식을 적용했다”면서 “무엇인가 검은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공고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구룡마을 환지방식 도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해 6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신 구청장은 환지방식이 도입될 경우 전체 부지 28만 6929㎡의 44.2%를 소유한 정모씨 등 대토지주들에게 특혜가 돌아간다며 맞섰다. 토지주 109명 가운데 990㎡ 이상 소유자는 49명으로 국공유지를 뺀 민간 토지 25만 6030㎡의 79%를 가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660㎡를 환지로 받을 경우 인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적용해 추정하면 13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개발 이익 특혜는 46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의혹과 불신 해소를 위해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