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 증진 정부 인사 방안’ 보니

2015년까지 정부부처 과장급 인사교류 대상자가 현재보다 21배 늘어나는 등 부처 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통·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인사교류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평균 283명 수준인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직위가 올해 690개에서 내년 1300개, 2015년에 2000개로 확대된다. 국장급 인사교류·개방·공모직위 대상자가 현재 91명에서 2015년 260명으로 늘어나고, 과장급은 현재 26명에서 2015년 550명으로, 4급 이하는 166명에서 같은 기간 12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장급 직위가 전체 1500개인 것을 감안하면 5명 가운데 1명은 타 부처나 민간의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과장급도 공모직위제를 신설해 타 기관이나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가 목표로 한 과장급 대상자 550명은 전체 과장 직위의 20%에 해당한다.

안행부는 현재까지 481개 직위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했고, 193개 직위 등 나머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기관별 인사시기에 맞춰 인사교류를 진행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인사교류를 실시한 직위들을 보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거나 전문성이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과 현장 경험의 접목을 목표로 한 사례가 대체적이다. 예컨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부장과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 직위는 각각 식품 안전과 농산물 안전의 연구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교류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직위도 우체국 보험사업의 재무건정성 강화라는 정책 목적 아래 교류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직위 간 교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과 산업통산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직위 간 교류 등도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인사교류 대상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직위로 옮긴 최재영 과장은 “외교부와 기재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행부나 5급 이하에 집중됐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 사례도 확대된다.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부산시 기업지원과장과 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직위가 교류대상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행부는 지자체 간 인사교류 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류대상 직위를 늘릴 방침이다.

안행부는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구상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 인사교류 전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주고,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에서 인사교류자를 우선 승진하게 해 인사와 평가에서 모두 유리하게 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