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부터 부처별 실적 보고

올해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다음 달 5일 처음 보고하면서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례적으로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스타트를 끊은 뒤 정부 출범 2주년일(25일) 이전에 마무리함으로써 2년차 정부의 구상과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총리실은 지난 1년 동안 각 부처의 140개 국정과제 수행 실적을 평가해 매긴 점수와 순위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수행 실적 평가를 진행해왔다. 출범 원년인 지난해에는 총리실이 모든 부처의 맨 끝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전 부처의 업무를 종합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까닭은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새롭게 짜고 대통령의 코멘트와 지적을 듣은 뒤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대하는 각 부처의 긴장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24일까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계획을 짠 것은 25일이 정부 출범 2주년이란 상징성을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의미도 담았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순서는 그해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강조점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지난해 첫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가 했다.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중소기업청이 처음 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과 2009년, 2011년은 기획재정부가, 2010년과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은 일자리 확대 및 서민 행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은 기획재정부가, 2007년은 서민행정과 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맨 처음 보고했다. 2006년은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2002년도에도 기획재정부가 처음 보고를 했다.

총리실은 지난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주요 업무에 대한 서면보고로 대신해왔다. 총리실이 고유 정책 및 사업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각 부처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각 부처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실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덩어리 규제의 해제’, 일몰제 개혁의 추진 계획, 네거티브 규제(명문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개혁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