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거버넌스’ 출간

안재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일본에서 지방자치 관련 대학 교재로 쓰이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한울 펴냄)를 번역해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본 자치제도의 동향과 변천 과정을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별 볼 일 없던 탄광 도시에서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려 했던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교훈을 생생하게 담았다.

유바리시는 1990년부터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도시 부흥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과잉투자에다 관광객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 2007년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적자를 눈속임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훤히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유바리시는 첫 재정재생단체(재정 파탄상태)가 된다.

안 위원장은 “유바리시는 매년 9000여건의 지역 축제를 마구잡이 식으로 여는 우리 지자체에 주는 경고와 같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의 재정 파행을 막기 위한 법제화 장치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충북도 부지사, 여성부 차관 등을 지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