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강화 등 정보접근성 제고

정부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직접 발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국민들이 쉽게 각종 복지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이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세상을 떠난 세 모녀처럼 정부의 복지제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이들을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납·독촉 고지서에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등 정부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세 모녀 사건처럼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가장의 사망 이후 질병과 신용불량, 사고 등이 겹치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연구해 단계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