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복지지원금 매년 수억원씩 불용처리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긴급복지예산은 253억6천800만원으로 연 평균 42억원가량이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6억5천400만원으로 42억8천여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기준으로 86%에 불과, 연간 7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는 54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2억9천만원으로 11억2천여만원이나 남겼다.

제도의 특성상 사업량 예측이 일정부분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원실적도 지난 2012년은 2천358가구에서 지난해 5천464가구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주민 김모(45.나주시)씨는 “경상비 등이라면 아끼고 절약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긴급복지지원금을 못쓰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4명 기준 108만원(최대 6개월), 의료비는 300만원(최대 2회), 주거비는 39만원(12개월), 교육비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이 밖에 연료비, 장제비, 출산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내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8만300여명을 비롯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1만2천700여명, 차상위 장애인 1만900여명 등 13만6천300여명이다. 가구수로는 8만3천260가구에 이른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다”며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각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가정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