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규제 혁파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남도는 21일 기업·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법령상 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불합리한 행태 개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기업·투자유치 등 도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현장 애로사항과 고충 등 규제를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의 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도와 시·군 자치법규(89개 조례·규칙)를 올해 안에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지난 2월 10일 문을 연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한다. 규제 애로사항 신고자 보호를 위해 6월까지 도와 시·군은 ‘규제 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과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세부 추진과제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자체 평가를 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연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규제개혁 및 개선을 위해 최근 시와 자치구, 부산상공회의소, 지역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간산업과에서는 도금업계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도금 업종도 일정 규모 이상 집적화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국제 산업물류도시 관리기본계획(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철 스크랩(고철) 수집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집 전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 완화 등을 제출했다. 서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를, 금정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설치 대상 완화를 건의했다. 경북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보상 전문기관 지정 확대, 공장 증설 승인 대상 완화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12개 사안을 선정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서비스 산업 분야에 ‘5대 규제개혁 전략’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