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평화로’ 발표하자 인천시 ‘서해평화고속도로’ 맞불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발표한 ‘서해평화고속도로’와 ‘한강평화로’는 이란성 쌍둥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통일 드라이브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노선과 입안 의도가 거의 같아 중복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영종~강화도와 북한의 개성~해주를 잇는 112.4㎞의 서해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통일 한반도에 대비해 남북도로망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고 인천, 개성, 해주 삼각벨트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어젠다가 된 ‘통일대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올해 안에 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천~김포~개성을 연결하는 ‘한강평화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강평화로가 북방경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국도 지정을 건의했으며 청와대,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평화로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서해안 평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 노선”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서해안 남북도로 건설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0여년 전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평화도로’ 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발표에 그쳤다. 남북도로 1단계로 2010년 5월 영종~강화도 간 14.8㎞ 도로 기공식을 하기는 했으나 8973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이 송영길로 바뀐 2012년 4월에도 인천시는 인천~개성~해주 간 다리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나 건설비 확보 방안이 없어 흐지부지됐다. 냉랭한 남북 관계로 미뤄 현실성도 의문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인천시가 다시 명칭만 바꿔 서해평화고속도로를 들고 나온 것은 경기도가 한강평화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가 도로 시발점을 ‘인천’으로 명시한 것에 자극을 받았다는 설이 파다하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 기치를 높이 들자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내놓은 인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모방해 대단한 기획인 양 선전하는 경기도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