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살펴보니

안전행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안행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다. 기금도 없고 수익 사업도 마땅치 않은 사업회는 현재 안행부로부터 정부 보조금 60여억원을 매년 받고 있다. 안행부 지원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은 사업회 단 한 곳이다.

나머지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안행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등록된 민간단체가 정부로부터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받으려면 안행부가 매년 공고하는 공익사업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행부는 지난해 5개였던 공익사업 유형을 올해 6개로 늘렸다.

하지만 그동안 안행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주된 논란 대상이었다. 비영리 민간단체 중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단체들에까지 ‘국가안보’ 공익사업 추진 명목으로 보조금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그럼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편성되는 보조금 총예산액과 등록단체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민간단체 수는 2010년 1092개에서 지난해 1413개로 22.7% 늘었다. 지원 금액은 같은 기간에 49억원에서 145억원으로 66.2%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사업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0년 이래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