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 공약

오는 12월 실시되는 경남지역 고입선발고사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어서 고입전형에 혼란이 우려된다. 경남지역 고입선발고사는 2002년에 폐지됐다가 찬반 논란 끝에 13년 만에 부활돼 올해 실시될 예정이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 측은 16일 박 당선인이 선거공약에 따라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에도 “고입선발고사를 올해 당장 폐지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없으면 올해 바로 폐지하겠다”고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수업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지 않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올리겠다는 방식의 고입선발고사는 반대한다”며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고입선발고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박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고입선발고사를 당장 폐지하는 게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올해 한 해는 실시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면 예산 낭비와 함께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법률상 명백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올해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고입선발고사 폐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고입선발고사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폐지하는 데 따른 논란과 학교·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마다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 후기학교인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내신성적 50%와 선발고사 5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의 2015학년도 고교 입학전형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입선발고사를 부활해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은 2년 전인 2012년 1월에 이미 확정됐다.

도교육청 자문변호사 등은 학기 초에 확정해 발표한 고입선발고사 계획을 학기 중에 폐지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 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고사 실시에 찬성하는 학부모 등은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을 낼 태세여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