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생계형 분납… 상습은 강력 대응

송파구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늘어나는 복지비 등으로 어려운 살림을 거들기 위해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구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100일 작전’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세무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난 8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세외수입 관련 28개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 상반기 추진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돌출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영수 부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자치구의 중요한 재원으로,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를 이해시켜 받아낼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는 100일 작전을 강온 양면으로 펼치기로 했다. 먼저 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작업을 강화한다. 또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채권을 확보해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올해 상반기 차량, 부동산, 예금 등 1852건 31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달 말 안전행정부 주최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체납 징수 관리 분야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