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년 예산 편성 안 해”… 서민 보조 예비비로 사용 방침

경남지역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대신에 무상급식비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르는 게 기본 원칙으로 4년 동안 3040억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 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비로 올해 329억원, 지난해 291억원, 2012년에는 340억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겠다며 당초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창원시를 비롯한 9개 시·군 9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도교육감 소속 기관인 학교에 대해 도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감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이날 “감사로 인한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감사를 강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