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소액 6000억의 60%

지방자치단체 채무총액이 6000억원 정도 줄었다. 특히 전체 지자체의 채무 감소액 가운데 경남도의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채무총액은 2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금주의 방식의 단식부기이며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부채와는 다르다. 이 가운데 21조 8010억원은 광역단체의 빚이다. 채무총액이 2013년 28조 6000억원보다 2.1% 줄면서 예산 대비 비율도 0.7% 포인트 낮아져 14.8%를 기록했다. 2008년 13.2%였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점차 악화돼 2010년 18.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17개 시·도 본청 가운데 특히 인천의 경우 지난해 빚이 600억원이나 늘어 예산 대비 37.5%로 시·군·구를 포함해 243개 모든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광주(21.5%)도 채무 935억원 증가로 예산 대비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반면 경남은 빚을 3606억원이나 줄여 예산 대비 비율이 15.5%에서 10.9%로 호전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원 태백시(35.3%)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나빠 두 번째인 속초시(18.5%)의 2배에 육박했다. ‘채무 제로’ 지자체는 2013년 57곳(시 5곳, 군 12곳, 구 40곳)에서 지난해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63곳(시 4곳, 군 18곳, 구 41곳)으로 늘었다.

지자체 채무총액이 감소한 원인은 가용 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 파탄 위협을 느껴 무리한 투자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한 덕분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인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롯한 세출 조정에 주력했고 예산 결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