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여야 간사 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는 협상 실무진이 초안 형태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세부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연계 등에서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안’은 초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만나 오는 26~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회동에 이어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존 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강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추가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변수는 문 장관의 해임 요구와 연금개혁 협상의 연계 여부다. 야당은 “합의안에 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문 장관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규칙안 세부 문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아울러 이날 여야 간사는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의 활동시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야는 당초 사회적기구를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예정보다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활동시한 연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추진 일정도 짜여졌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오는 26일까지 여야 잠정 합의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뒤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면 5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장기 표류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