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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더 효율적으로”… 주민 공모사업·정책제안 바람

지방자치단체에 ‘오디션 행정’ 바람이 불고 있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이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억원의 시책 추진보전금을 걸고 진행하는 ‘경기창조오디션’(시·군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본선 오디션 결과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본선에 올랐으며 가평군이 제안한 ‘뮤직빌리지 사업’이 최종 우승을 차지해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낙후된 경기 북동부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공개오디션해 파주시의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프로젝트사업’을 대상으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총사업비 201억원 중 10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경기도가 이 같은 오디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다. 시·군에 지원하는 시책추진비를 관행대로 일괄적으로 쪼개주다 보니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G슈퍼 펀드’와 247명을 뽑는 대학생 행정인턴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받는 제안제도 등에도 공개 오디션을 적용한다. 도 산하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도내 중소기업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슈퍼맨 창조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웹드라마에 직접 출연할 ‘시민 배우 오디션’을 오는 21일 개최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1일 대학생들의 시민소통 전략을 직접 듣고 우승자를 가리는 ‘마케팅 오디션 대회’를 개최했다. ‘소통스타 B’로 명명된 행사는 올해가 4회째로 비공개 심사를 공개 형태로 바꿔 수상자를 결정했다. 제주시는 도시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주민 공모 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주민모임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취락지구 개조,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등을 시·군과 함께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취락지구 개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고 사업의지가 강한 8개 시·군이 11억~39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송기환 전북도 농촌개발계장은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시·군들도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지원도 투명하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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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