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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책임성·자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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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발전 세미나서 머리 맞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지방재정은 4배 가까운 377%나 증가했다. 양적으로는 분명한 급성장이다. 하지만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332% 늘어나는 동안 의존재원은 2배에 육박하는 639%나 늘었다. 의존재원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954%나 늘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양적 급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다.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 발전과 맞닿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2015 지방재정발전 세미나’가 27일 경기 이천아트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다. 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내건 이번 토론회에는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와 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지방재정의 핵심 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와 지방공기업을 다루는 1세션, 지방투자사업과 공유재산관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논의하는 2세션, 지방채 관리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3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삼주 지방재정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함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6%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야 한다”며 지자체의 역량과 책임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발전을 위해 증액교부금을 부활하는 방안과, 교부세율을 탄력세율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고보조금처럼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둘째날인 28일에는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높이기를 고민하는 4세션에 이어 ‘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이삼주 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김석진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 라휘문 성결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원 부산대 교수, 이창균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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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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