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민간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기부채납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운영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다.

●도로·공원 받는 획일적 방식 탈피하기로

27일 시 관계자는 “그간 획일적으로 공원·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해당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그간은 시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했다. 앞으로는 시의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부채납 용지에 조성할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 적정성 협의, 시설의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통상 재건축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건물·아파트의 층수나 가구 수를 늘리는 대가로 공공시설용 땅이나 건물을 기부채납으로 내놓는다. 예전에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는 기부채납의 약 88%를 도로와 공원으로 받았다. 하지만 도로망과 도시공원이 확충된 지금도 관행적으로 도로와 공원을 받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기부채납을 받은 아파트 단지 내 근린공원은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 힘들고,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도 아파트 진출입로 위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공원의 경우 구비나 시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용 공원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 부족한 시설 유치

구는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했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도로·공원 기부채납 용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바꿔 수직형식물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강서구의 정비사업지구는 공원용 기부채납 부지에 건물을 지어 가족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기부채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창업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등 시정과 관련된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 제도가 안착되면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