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133건 첫 전수조사… 10건 중 6건 표절 ‘위험 수준’… 사후관리 없어 연구부정 ‘사각’

19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2012~14년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약 60%가 학계 연구윤리 기준상 ‘표절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개나 향후 정책 과정의 반영 등 사후 관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으로, 국회가 연구 부정행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서울신문이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의 유료 서비스를 활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9대 국회 상임위가 발주한 133개 연구용역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7건(58.6%)의 표절률이 ‘20% 이상’(위험 수준)으로, 13건(9.7%)은 ‘15% 이상~20% 미만’(의심 수준)으로 나왔다. 파일이 손상된 9건과 서적으로 제출된 14건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첫 전수조사로, 대부분 정책용역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절률이란 단어는 물론 문장부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일 문장과 단어나 배열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문장 등의 수가 전체 문장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연구용역과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만 바꿔 다시 제출됐고, 다른 연구와 결론·제언 부분이 똑같거나 간략하게 정리한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꾼 연구 등이 다수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8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7건이 표절률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고 가장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년간 25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14건이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회사무처가 2013~14년 시행한 104건의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타 연구와 결론이 같은 것을 포함해 표절률 20% 이상의 ‘위험 수준’인 연구가 30건 나왔다.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은 내규상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지만 전직 보좌관 출신들의 모임인 입법정책연구회와 한국의정연구회 등 3~4개 기관이 연구용역 수주를 대부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상임위별로 관리하고 있어 사무처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