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조 7566억... 작년보다 45% 증가

서울시의회 김용석(교육위원회·서초4) 의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올 시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0%이상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5. 1월-10월 서울시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10월31일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은 13조5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입(11조2,288억원)에 비해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1-10월에는 2조5953억원이 걷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4.9% 증가한 3조7566억원이 징수돼, 시세 증가의 1등 공신이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취득세 징수추이는 부동산 거래량에 좌우된다”며 “올들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세수증가의 첫번째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의 경우 6억원 이하는 거래가의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가 세율이다. 즉 5억원 주택을 사면 500만원, 7억원 주택이라면 1,400만원을 서울시에 취득세로 내야한다.

올해들어 10월까지 걷힌 지방소득세는 3조8,473억원으로 작년(3조24억원)보다 28.1% 늘어나 서울시 세수 풍년에 일조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결산 후, 예상보다 초과한 세수입을 이용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말고 시 부채 상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 27조9098억원, 올해는 28조4784억원에 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