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의회 청렴도 2년 전보다 하락

지방의회 청렴도가 2년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2회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11월 전국 6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45개)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지난 2013년(6.15점)에 비해 0.07점 하락했다. 청렴도 측정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을 비롯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총 2만 8469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지방의회별 ‘부패사건 현황’, ‘부패방지 노력도’, ‘신뢰도 저해행위’ 등 평가 항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5.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알선·청탁 여부, 특혜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권한 남용,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등 설문 항목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부패방지 노력도’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및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감점을 받았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경북 포항시의회와 경기 부천시의회가 동일하게 5.35점을 받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올해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광역의회는 6.44점을 받은 울산광역시의회다.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경기 파주시의회가 6.64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경험한 부패 유형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향응·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등의 순이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